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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 전기차) 발표(‘20.4.23.)

* 기체수소 대비 충전압력이 낮아 안전성이 우수하며 저장 능력이 뛰어남

* 수소법 : 수소운송사업 근거 부재

** 고압가스법 : 수소 생산자,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수소배관 설치(사업자간 1:1 배관연결 및 관리만 가능)

* 고정형 충전소에 대한 액화수소 기준은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 중장기 검토

* 조례로 설치 허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 3,000㎥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 계획인가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19.9. ~ ‘20.4.) 등을 통해 구체화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18.12.)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20.4.29.)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20.4.29.)

*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 전기차) 발표(‘20.4.23.)

*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 전기차) 발표(‘20.4.23.)

*에 수소충전소는 미포함 → 수소경제 활성화 저해

* 주유소, LPG충전소, CNG충전소 등은 포함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로 규정
⇒ 친환경자동차법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차‘에 수소를 공급하는시설로 정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 KS 인증에 장기간* 소요, 과도한 비용** 등으로 업계의 애로 호소

* (사례) A사에서 밸브3종의 심사의뢰 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함

** (사례) 밸브 3종의 인증비용으로 50%를 할인받았지만 2.3억원의 비용 발생

* (현행) 재품별 6~9개월 이상 → (개선) 4~6개월로 단축

** 제품별 수수료(1.2~1.9억)의 50% 감면

* 국회, 세종청사 등 총 28개소

** 연간 3~4천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 감면(‘22년부터는 80% 감면)
→ 공공기관 소유부 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필요

*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12기,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 2기

* (필수시설) 주유소, 주차장, 휴게실, 식당, 샤워실, 정비소

※ 전국 화물차 휴게소 현황(‘21.12) : 35개소(고속도로 21개, 국도 4개, 항만 10개)

※ ‘22~‘24년 10개소, ‘25년 이후 54개소 확충 계획

* (현행) 주유소 등을 구비할 것 → (개정) 주유소(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 등을 구비할 것

* LPG 충전소(22.3): 자동차 충전소(1,651개),자동차/용기 겸용 충전소(296개), 용기 충전소(71개)

* 이격거리 특례
· 보호시설과 거리 : 12~30m 이상 → 방호벽으로 대체
· 사업소 경계거리 : 10m → 8m(방호벽 설치시 거리완화)
· 화기와의 거리 : 8m(우회거리) → 자동소화설비로 대체
→ 부탄과 프로판은 폭발범위, 발화온도 등 특성이 매우 유사하나, LPG 용기충전소에 이격거리 특례가 미적용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애로

* 폭발범위 : 부탄(1.9~8.4 vol%), 프로판(2.2~9.5 vol%)발화온도 : 부탄(411℃), 프로판(481℃)

* 330만m2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10년 이내로 지정 (‘15.4월 광명·시흥지구)

*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를 일시지정 후 직무대행 실시(「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제4항)

* (사례)미국 : 600개 이상 사업장내 수소충전설비 설치 및 운영(Plug社)

* 충전소 내 시설보호 : 철근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제, 강판제 설치가능

** 충전소 외 시설보호 : 철근콘크리트제만 설치가능

* 충전자격 : 가스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셀프충전 실시 국가 :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 제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항만법 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기준 :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

* 일부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료전지 설비‘에 부대시설은 제외된다고 해석

- 일부 지자체는 준공 후의 도시계획시설 (조성완료한 골프장)의 유휴부지는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안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

* 설비가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적 장치, 장비 등

*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3기(2기 준공, 1기 추진중)

*** 연면적 1,500㎡ 이상, 형질변경 면적 5,000㎡ 이상

* 경미한 변경의 범위, 간소화 절차 대상 등 규정

* LPG 및 주유소내 설치 가능 건축물 : 간이정비시설, 세차시설, 전기차충전시설, 태양광발전설비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설치가능 부대시설 :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집배송시설 등(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KGS AH371(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재료, 구조 및 치수, 장치, 성능 등 총 96개 검사항목

** KS C 8569(연료전지 시스템) : 재료, 구조 및 치수, 환경, 안전 성능 등 총 50개 검사항목

* 1MW 이하 신·재생 발전설비 등

* 동 건의에서 제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의 예외적 겸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차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으로서 시행령 제3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건의안과는 다른 개정 방안 검토 필요

* 철도안전법 제26조 제3항 및 철도차량 기술기준

*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 기존 50대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50대까지 인증생략 가능

* 사용압력(최고충전압력) 용기에 따라 15℃에서 35MPa 또는 70MPa의 압력

** 평상시 수소전기차의 내압용기 압력

*** 충전시 내압용기의 최고압력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20.4.29.)

*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도 실효성 부족에 따라 폐지(‘18.12)

* (예시) 일반승용차 운전자 교육은 면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운전자의 교육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