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현황

홈 규제개선 개선현황 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단위 : 건)

※ '대안 마련', '개선 진행', '개선 완료'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규제개선 리스트

수소분야 선택

전체 58건 | 현재 페이지 2 / 6

게시글 검색
건의사항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지면 아래 설비 설치 불가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 및 실증사업추진 중이며, 해당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
건의사항
수전해 설비 규제실증특례제도 진행 중,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관리기관(KGS) 측에서 운영주체 이외 수전해설비 제조사의 추가적인 참여* 필요 *액화수소충전소 규제실증특례 사례의 경우 1개의 운영주체가 여러 실증부지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운영관리주체 이외 제조사까지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혼동 발생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유권 해석을 통한 참여 지위 확인
개선내용
규제실증특례제도를 이용 시, 운영관리주체 또는 제조사 또는 2개 사업자 모두 특례 신청주체인 것인지에 대한 기준 안내
건의사항
내진동 성능평가 항목 중 시험시간, 세기(가속도) 등이 가혹하여 업계에서 기술적 달성 어려움을 호소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AH372, 373 개정(2024.8)
개선내용
이동형 연료전지의 용도별 제품 사용환경과 기술개발 수준, 유사표준(MIL-STD)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기준 개정
건의사항
드론용 연료전지는 1.2m 높이에서 낙하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료전지 제조사에 설계 대응* 어려움 호소 * 연료전지 무게가 증가할수록 지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외함 재료 및 구조 보강 필요 → 무게 증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AH373 개정(2024.12)
개선내용
연료전지 무게별 낙하 높이를 차등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개선해 드론용 연료전지 활용성 확대 지원
건의사항
드론용 연료전지 외함을 하우징형태로 제작할 경우 무게의 증가로 드론비행이 어려우며, 프레임을 외함으로 인정할 경우 프레임변경이 외함구조변경으로 간주되어 설계변경항목에 해당되어 재인증이 필요함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드론용 연료전지 내부 구성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외함의 기계적 강도, 화학적 특성 및 환기성능 등 여러 안전항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 진행
건의사항
동차 연료 내압용기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액체수소 관련 규정 미비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액체수소 연료자동차 액체수소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과제 및 실증 결과 등을 통한 안정성 검증 후, 기준안 마련 예정
건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과정 중 증빙자료(연료전지 인증서)를 요구하였으나, KGS는 별도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서류준비 애로 발생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환경부) 내 증명서 유권해석
개선내용
KGS의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 증빙자료로 인정
건의사항
「수소법」에 따른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의 검사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시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시험 항목에 대한 해소 필요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기준* 간 중복 항목에 대한 검토 진행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에 관한 기준이 있으나 연료전지 자체에 대한 제조·검사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연료전지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2)
건의사항
규제 샌드박스 진행하여 개발된 수소열차 실증을 위한 노선 부재하여 실증 불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경원선·교외선서 시험운행
개선내용
수소열차 실증R&D를 위한 예산 확보하여 수소열차 국내 기술력 조기 상용화 지원
건의사항
변경설게단계 검사 대상항목*에서 이동형 연료전지의 전력변환장치 변경 항목 제외 요청 * 변경 시 구조·재료·용량 등이 변경되어 성능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구성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2024.12)
개선내용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의 경우 전력변환장치가 전력계통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운전을 하므로, 위험성 검토를 통해 전력변환장치 변경을 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