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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수전해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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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국토계획법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 교육환경법 | 제8, 9조(설치불가지역) |
| 개발제한구역법 | 제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9조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 철도안전법 |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 지자체 조례 |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확인필요 |
|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 산업집적법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
| 건축법 |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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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수소법 | 시행규칙 제22조1항(수소용품 제조사업 기술검토 신청)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
| KGS코드 | AH271(수전해 제조시설 기준) AC111(고압압력용기 기술기준)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GC101 (전기방폭 기준) GC102(전기방폭 기준) GC103(방폭전기기기 점검)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수전해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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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제11조(건축허가) 제20조(가설건축물)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신청)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 수소법 |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규정)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시행규칙 제39조(수소용품 검사기준 등) 시행령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허가대상)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 전기안전관리법 |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
| 소음진동관리법 |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 KGS코드 | 수전해설비 KC인증(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전해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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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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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수소법 | 제20조(수소 생산·수급 계획의 제출) 제39조(사업개시 신고) 제42조(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51조(보험가입)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정성 확보 규정) 제46조(안전교육 규정) |
| 고압가스법 |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15조(안전관리자 선임) 제25조(보험가입) 제18조의3(품질검사)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전기사업법 |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수전해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사업명
추출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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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국토계획법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 교육환경법 | 제8, 9조(설치불가지역) |
| 개발제한구역법 | 제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행규칙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9조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 철도안전법 |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 지자체 조례 |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확인필요 |
|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 산업집적법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
| 건축법 |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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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수소법 | 시행규칙 제22조1항(수소용품 제조사업 기술검토 신청)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 도시가스사업법 | 시행규칙 제17조(가스사용시설의 기술기준) |
| 전기안전관리법 | 제67조(기술기준) |
| KGS |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시설 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술기준)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GC101 (전기방폭 기준) GC102(전기방폭 기준) GC103(방폭전기기기 점검)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수소추출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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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제11조(건축허가) 제20조(가설건축물)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신청)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 수소법 |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규정)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시행규칙 제39조(수소용품 검사기준 등) 시행령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허가대상)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 전기안전관리법 |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
| 소음진동관리법 |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 KGS코드 |
수소추출설비 KC인증(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소추출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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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 수소법 |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시행규칙 제35조(완성검사 기준) 제41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제출 |
| 고압가스법 | 제16조(검사 등) 중간/완성검사 제11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제출 제20조(사용신고 등) |
| 도시가스사업법 | 제15조(시공감리 등) |
| 전기안전관리법 | 제63조(사용전검사) |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
| 대기환경보전법 | 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 KGS코드 |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시설 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술기준)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GC101 (전기방폭 기준) GC102(전기방폭 기준) GC103(방폭전기기기 점검)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수소추출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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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수소법 | 제20조(수소 생산·수급 계획의 제출) 제39조(사업개시 신고) 제42조(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51조(보험가입)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정성 확보 규정) 제46조(안전교육 규정) |
| 고압가스법 |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15조(안전관리자 선임) 제25조(보험가입) 제18조의3(품질검사)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전기사업법 |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수소추출설비 제조시설 등록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청
- 안전관리규정심사 및 제출
- 수소용품 제조시설 완성검사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사업개시 신고
- 수소용품 설계단계 검사
- 수소용품 생산단계 검사
-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해 「KC마크」각인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사업명
부생수소 정제 및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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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국토계획법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 교육환경법 | 제8, 9조(설치불가지역) |
| 개발제한구역법 | 제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행규칙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9조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 철도안전법 |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 지자체 조례 |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확인필요 |
|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 산업집적법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
| 건축법 |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규제 조항을 클릭하시면 조항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 전기안전관리법 | 제67조(기술기준) |
| KGS |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GC101 (전기방폭 기준) GC102(전기방폭 기준) GC103(방폭전기기기 점검)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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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제11조(건축허가) 제20조(가설건축물)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신청)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허가대상)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 전기안전관리법 |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
| 소음진동관리법 |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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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 고압가스법 | 제16조(검사 등) 중간/완성검사 제11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제출 제20조(사용신고 등) |
| 전기안전관리법 | 제63조(사용전검사) |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
| 대기환경보전법 | 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 KGS코드 |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GC101 (전기방폭 기준) GC102(전기방폭 기준) GC103(방폭전기기기 점검)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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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고압가스법 |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15조(안전관리자 선임) 제25조(보험가입) 제18조의3(품질검사)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전기사업법 |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사업명
출하센터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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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국토계획법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 교육환경법 | 제8, 9조(설치불가지역) |
|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령 제12, 13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9조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 철도안전법 |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 지자체 조례 |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확인필요 |
|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 산업집적법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
| 건축법 |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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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 전기안전관리법 | 제67조(기술기준) |
| KGS |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GC101, GC102(전기방폭 기준) GC103,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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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제11조(건축허가) 제20조(가설건축물)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신청)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 고압가스법 | 시행령 제3조(허가대상)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 전기안전관리법 |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
| 소음진동관리법 |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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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 고압가스법 | 제16조(검사 등) 중간/완성검사 제11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제출 제20조(사용신고 등) |
| 전기안전관리법 | 제63조(사용전검사) |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
| 대기환경보전법 | 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 KGS코드 |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GC101, GC102(전기방폭 기준) GC103,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규제 조항을 클릭하시면 조항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고압가스법 |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15조(안전관리자 선임) 제25조(보험가입) 제18조의3(품질검사)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전기사업법 |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기술검토서 승인
- 기술검토必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중간검사신청·실시
- 완성검사신청·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가스공급개시
건축분야 업무절차 ( → : 시공前)
-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착공신고서 접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기분야 업무절차
-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계량기설치 및 통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사업명
수소저장용기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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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저장탱크와 고압가스 관련 설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고압가스 제조‧저장 및 판매에 대한 시설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2제1항,2항,3항(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고압가스제조(용기포함)사 지자체 인허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시설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5항(안전성 평가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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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2제4항(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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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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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5항(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0(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
| KGS | KGS AC414(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KGS AC116(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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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사업 중단 및 폐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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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2항(위해발생우려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
사업명
튜브트레일러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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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KGS | KGS AC212 2022(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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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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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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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
사업명
수소배관망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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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개발제한구역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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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등의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기스의 제조허가 등) |
| 도로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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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
| 도로법 |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 공간정보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신고)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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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 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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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
사업명
액화플랜트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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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교육환경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등) |
|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개발제한구역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주택건설기준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의 ➀항 |
|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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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충전허가 신청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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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중간검사/완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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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제조허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제출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고압가스 품질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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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
사업명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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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등) |
|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개발제한구역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주택건설기준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의 ➀항 |
|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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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충전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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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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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중간검사/완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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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제조허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제출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고압가스 품질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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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
사업명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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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 수소연료전지 굴착기,휠로더 제작(규제샌드박스 준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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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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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S |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KGS AH372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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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하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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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하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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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하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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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하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 |
사업명
수소선박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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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 제3조제3항3호 ⸢선박안전법시행령⸥ 제4조제1항3호, 제2항(임시운항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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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_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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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수소법 |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연료전지) 안전관리 |
|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에 따른 해상 선박의 안전관리 |
| 국가표준 | 연료전지 : KSC8569에 준하는 KS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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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해당하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 |
사업명
수소드론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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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S | KGS AH373 2022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KGS | KGS AH373 2022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추후 업데이트 예정
추후 업데이트 예정
사업명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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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6호 (정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녹색건축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 KGS | KGS FU551 2022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주택법 |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하천법 |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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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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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행정규칙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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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상세기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행정규칙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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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해당하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 |
사업명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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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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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허가신청서 등)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건축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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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
| 안전보건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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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 계량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 도로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고압가스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3조(보험가입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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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 규제 조항 |
|---|---|
| 해당하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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