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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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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마련', '개선 진행', '개선 완료'는 수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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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전지의 검사 시, 「선박안전법」에 따라 실시한 검사와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생략 요청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실증특례사업의 안전기준을 적용한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을 통해 기준의 적정성 검증·보완 및 ｢수소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전지 상세기준 제정(안) 도출 예정
건의사항
자동차 이외의 수소모빌리티에 최고충전압력 70㎫ 이상의 고압용기 사용 허용 요청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11), KGS AC417 개정 예정
개선내용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87.5㎫로 상향
건의사항
이동형 연료전지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PEM)의 경우 65~75℃의 운전온도를 가지지만, 배출가스 제한온도는 50℃로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인 온도 상향 요청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AH372, 373 개정(2024.12)
개선내용
이동형 연료전지 배출가스 제한온도 상향(50℃ → 60℃)
건의사항
이동형 연료전지 내 유체통로 중 위험요소가 없는 공기 통로의 내압 및 기밀 시험 제외 요청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안전에 위해성이 없는 공기 통로의 경우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내압 및 기밀성능 시험 제외 검토
건의사항
제조자가 연료전지 배기통로 재료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을 입증하기 위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 시험 의뢰 과정에서 경제적·기술적 어려움 호소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KGS Code 내 재료시험을 추가하여 설계단계검사 시 직접 시험을 실시 또는 외부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등 제조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사항
연구·개발 단계의 시제품에도 상용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인허가·검사 적용중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사용·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단계의 수소용품*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신속 검사체계 도입 등 검토 *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수소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
건의사항
계통 정전 또는 순간 전압강하 시 시스템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 시스템이 빈번하게 정지(열화 및 가동률 저하 문제 발생)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AH371 개정(2024.12)
개선내용
실증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통전환 운전시 시스템 안정성 확인 → 계통전환 시스템 허용
건의사항
저온형 연료전지와 달리 고온형 연료전지(SOFC)는 작동 온도가 600 ~ 1,000℃로 급·배기통을 하나로 묶는 복합배기 방식 채택 불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AH371, FU431, 432, 433, 551 개정(2024.7)
개선내용
실증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안정성 확인 → 복합배기 시스템 허용
건의사항
수소연료전지 부품변경 시 별도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군(패밀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 기간 및 비용 부담 가중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수소용품 검사업무지침 개정(2024.12)
개선내용
변경설계단계 검사 대상항목 외 변경이 발생한 경우(일반적 변경) 변경사항에 따른 시험항목을 선정하여 KGS 검사를 간소화* * 변경사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의뢰시험 항목을 명확화하여 검사원 판단에 의한 차이 해소
건의사항
수소 충전 시 충전장소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이동형 수소발전기의 현장 수소 공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운영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