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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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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전기안전법」에서 연료전지의 안전밸브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매년 안전밸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를 매년 정지하는 문제 발생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24.6)
개선내용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매년 → 2년)
건의사항
용량에 관계없이 소규모 도심 분산형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도 전기 안전관리자 상주해야 하므로 고용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곤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6)
개선내용
사업자가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 500kW(개인대행자 250kW) 미만 확대 허용
건의사항
유류로 분류하는 LNG와 달리 NH₃, LCO₂는 화학공업생산품(HS코드 2814)으로 분류되어 동일 부두 겸용 취급 불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 반영(26.7.16)
개선내용
유류부두, 화학공업생산품부두 -> 액체부두(석유·석유화학)로 통합
건의사항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 상세기준에서는 완전방호형식으로 설계된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 저장시설 상세기준에는 동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FU111 개정(2025.1)
개선내용
호형식이 완전방호형식이고 API 620, EN 14620 등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된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건의사항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이격거리 기준 최소 저장량을 10톤으로, 액화수소 실증기준은 4톤으로 정하고 있어 4톤 이하 소규모 시설도 최소 이격거리 17m 준수 중
수용여부
불수용
불가사유
해외 사례 조사결과 저장량에 따라 최소한의 이격이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고법 및 액법 등 기존 가스법에서도 최소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고 있음 * 액화수소 저장의 경우에도 제조 및 저장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완화는 허용 불가함
건의사항
액화수소 충전소 충전설비의 과도한 이격거리로 인해 입지 선정 곤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FP216, FP217 개정(2025.6)
개선내용
방호벽 설치, 안전설비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제와의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건의사항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를 LPG, CNG 충전소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액화수소 충전소는 규제특례를 통해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고 있어 액화수소충전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사항
국내 중소규모 업체는 액화수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단열성능시험 실시를 위한 제반시설 구비가 어려워 개발한 제품의 테스트가 불가한 문제 발생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액화수소 임시 실증 안전기준 개정(2023.12)
개선내용
단열성능시험 및 대기시간측정을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우선 실시*하고,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액화수소를 사용하여 재측정하도록 개선 * 국제기준에 제시된 변환식을 적용한 액화질소 시험 실시
건의사항
추가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초저온 용기 1기 제조 검사 시, 검사를 위해 5기의 용기 추가 제조가 필요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시료용기 제조수량 축소(5개 → 1개)
개선내용
실증용 용기가 다수 양산 형태가 아닌 단일 주문제작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비파괴 시험 방법 등을 보완하여 시료 수 완화 기준안 마련
건의사항
액화수소 안전밸브 제조사는 극저온 성능시험 설비 제작이 필요하나 설비 제작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등 시설 구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실증사업 추진 곤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액화수소 임시 실증 안전기준 개정(2023.7)
개선내용
액화수소 안전밸브 극저온 성능시험 설비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사용이력 등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한 이후 사용 가능하도록 실증 안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