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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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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 충전시설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며, 지게차 등의 실내물류기계에 대하여는 수소 충전 불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FP216, 217 개정(2025.6)
개선내용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
건의사항
수소 공급사와 충전소의 법적 수소 계량방식의 부재로 인해 사업자 간 측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수소 상거래에 대한 분쟁 발생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유통사-충전소 간 질량유량계 교정시스템 확충 및 계량테스트하고 질량유량계 계량 표준 및 정산가이드 제정
건의사항
수소충전소 내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현행 기준 변경없이 개선
개선내용
사업소 내 압력용기 중 가장 먼저 재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압력용기에 맞추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검사주기 통일 진행
건의사항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일체형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강판제 외의 방호벽 설치 불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제조된 방호벽의 설치 허용
개선내용
PC 공법 방호벽을 포함한 방호벽 성능 검증 실증을 진행하여 해당 방호벽의 방호성능을 확인(방호벽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 진행(~’24.8))
건의사항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 내 사용 허가 확대 필요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건의사항
운영중인 수소충전소와 인접하여 보호시설이 신축되는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충전소 지속 운영 곤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FP216, 217 개정(2025.6)
개선내용
방호벽 설치, 안전설비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건의사항
국내 다수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전해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기존 승인제품 도입을 위해 반복적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 및 이행 필요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간을 줄이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예정
건의사항
「산업직접법」상 ‘첨단업종’에 수소산업코드(산업분류코드-C코드-2917)가 없어 자역녹지지역(용인시 조례)에 공장을 짓고도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황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시행령 개정(26.4.28)
개선내용
2024년 첨단업종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후 수전해설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수전해 종류별 첨단업종으로 인정되는 세부기준 설정 중
건의사항
대용량 수전해설비는 공장에서 양산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제조·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산제품과 같은 검사체계 적용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2024.12)
개선내용
➊현장제조형 수소용품(수전해 설비) 성능확인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장부품 시험 항목 갈음 ➋현장설치형 대용량 수소추출설비에 한해서는 수소용품에서 제외
건의사항
소형 전기히터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공인인증품이 드물며, 공인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시간 발생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수소폭발의 위험성은 수전해설비 크기와 관계 없이 동일하므로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가 가능한 범위 우선 검토 후 기준 완화여부 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