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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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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실험실용 소형 수전해설비도 수소누출검지기 및 가스농도분석기가 필요하나, 수소누출 검지기는 소형 방폭제품이 없고 가스농도 분석기는 수전해설비보다 고가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수소 폭발의 위험성은 수전해설비 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하므로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가 가능한 범위 우선 검토 후 기준 완화 여부 결정
건의사항
모듈형 수전해 설비 내 모든 개별 스택에 대하여 내압·기밀성능을 확인해야 하는 반복시험이 요구되어 인력·시간·비용부담 발생
수용여부
검토 중
개선방향
내압성능 검사는 개별 수전해 장비의 수소 누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로 내압 성능시험 기준완화 적정 여부에 대해 실제 모듈형 수전해설비 실증을 진행하며 검토 필요
건의사항
셀/스텍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전체 수전해 설비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스택이 2개 이상인 모듈형 수전해 시스템도 하나의 스택 이상시에도 전체 설비 정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제어장치의 구성 및 비상정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장난 스택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수전해설비는 정상동작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개발
건의사항
현장제조형 대용량 수전해설비의 경우 전장부품의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하여 전자기 적합성능 실시가 곤란* * 전자기 적합성능 시험장치(쉴드룸) 보다 설비의 규모가 큰 경우 시험을 위한 별도 모사장치 구성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부담 발생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수소용품 검사업무 지침 개정(2024.12)
개선내용
수전해 설비를 제품형과 현장제조형으로 이원화하여 현장제조형 설비는 자동제어시스템 및 주요 전장부품*만 전자기 적합성능 실시하도록 완화 * 부품단위의 경우 공인시험 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 제출시 설계단계 검사 면제
건의사항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은 금속재료만 허용하고 있으나, 내식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도 금속재료 이외의 비금속재료 사용 불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내부 유체의 화학적, 기계적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비금속 재료 사용도 허용하여 수전해 설비 제조단가 절감 및 보급확대 지원
건의사항
기존에 요구되던 수소품질(수소 중 수분의 농도 5ppm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고성능 수분제거기 등을 적용하여 설계·제작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개선내용
연료전지 공급용도가 아닌 것으로서 정격 수소생산 압력이 5㎫ 이하인 설비*는 수분의 제한량을 50μmol/mol(50ppm)으로 완화 *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수소 중 수분이 응축될 우려가 있음
건의사항
공인인증기관의 인증품이 아닌 자동차단밸브의 내구성능 확인을 위한 밸브 개폐반복횟수(25만회)가 제품의 작동 빈도, 설계 수명 등 대비 과도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AH271 개정(2023.10)
개선내용
➊오작동 및 기능 손상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 자동차단밸브는 내구성능 시험대상에서 제외함 ➋밸브 개폐 횟수가 측정·기록·관리되며, 개폐 횟수가 지정 값의 85% 초과 시 경보가 표시되고 지정 값의 90% 초과 시 시동이 불가한 구조인 경우 내구 성능의 개폐 횟수로 “지정 값(제조자 제시 값)”을 적용
건의사항
‘유체가 통하는 부분’을 내식성능 시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식성이 우수함에도 시험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편 별도 제작 필요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완료, KGS AH271 개정(2023.10)
개선내용
이미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격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내식 성능시험을 생략 * 스테인리스 강관 등 KS규격재료(22종), 규격재료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료, 내식성이 있음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旣) 확인한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