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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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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게소 건설시 반드시 주유소를 설치*해야하며,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여,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애로 * (필수시설) 주유소, 주차장, 휴게실, 식당, 샤워실, 정비소 ※ 전국 화물차 휴게소 현황(‘21.12) : 35개소(고속도로 21개, 국도 4개, 항만 10개) ※ ‘22~‘24년 10개소, ‘25년 이후 54개소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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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수소충전소 등) 축조 시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축조 →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인 의안처리절차 조례가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별도 조례 제·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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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주유소,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20.2)하였으나, 설치자격은 해당 주유소 또는 LPG충전소의 ‘소유자‘만 가능 →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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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그린벨트내 택시 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부대시설 범위 *에 수소충전소는 미포함 → 수소경제 활성화 저해 * 주유소, LPG충전소, CNG충전소 등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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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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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에 사용압력**과 최고충전압력***을 혼용해서 쓰고 온도별 충전압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최고충전압력에 대한 현장의 혼선 * 사용압력(최고충전압력) 용기에 따라 15℃에서 35MPa 또는 70MPa의 압력 ** 평상시 수소전기차의 내압용기 압력 *** 충전시 내압용기의 최고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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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차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서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렌트카 대여자·대리운전 등 일회성 운전자도 특별교육 의무화 → 일회성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발시 과태로 부담, 형편성 논란 등 실효성 부족* *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도 실효성 부족에 따라 폐지(‘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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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액화충전소 구축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시설안전기준내에 누락되고 불합리화 기준에 대하여 개선 필요 → (사업소경계)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문구 추가필요 → (주변시설과 거리) 주요설비와 주변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시 이격거리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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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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