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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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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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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나,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 → 현장 혼란으로 설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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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 →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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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충전소는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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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에 대한 허용 규정이 없어,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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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는 일반차량의 수소충전 불가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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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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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국․공유지 임대시 (재)계약시마다 공개입찰 진행 → 유찰(2회) 후 수의계약 진행 등 행정부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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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인증생략 가능 대수가 동일 차종별 50대로 제한되어,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등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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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 *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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