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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분야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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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고정식 수소충전소 외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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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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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수소충전소 구축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유지 필요 → 부지확보에 애로(기 구축된 LP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설치 곤란) *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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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3,000㎥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설치 필요 →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 3,000㎥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 계획인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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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이격거리 차이로 인해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복합 설치 곤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대안마련
개선내용
대안마련(유권해석, 적용대상 아님)
건의사항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 → 사업성 저하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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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상용화 곤란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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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연료전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화력발전으로 분류하여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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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준주거·상업지역 내는 수소충전소(고압가스제조) 설치 불가 → 충전 불편
수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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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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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등장 →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운영 애로 발생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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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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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주유소·가스충전소에 대한 자사 옥외광고 규정은 있으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옥외광고 규정 미비
수용여부
수용
진행상태
개선 진행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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