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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품목(안) 의견수렴 공고 N
등록일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831호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품목(안)에 대하여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관세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품목(안) 의견수렴 공고
1. 품목 개요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 용도 | 대체 물품 | 세율% | 인하이유 | 적용기간 | 한계 수량 | ||
기본 | 실행 | 할당 요구 | ||||||||
3815.12-1000 | 백금촉매 |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 연료전지 촉매 (연료전지 제조용 한정) | 없음 | 8 | 6.5 | 0 | - 산업경쟁력강화(법제71조ⓛ항1호) - 첨단산업 경쟁력강화 - 원활한 물자 수급 - 신에너지 산업 육성 | ‘27.1.1. ∼ ‘27.12.31. | 5,000 (kg) |
8514.19-9000 | 초고온탄화로 (UHTF) | 1식 | 연료전지용 기체확산층(GDL) 제조 | 없음 | 8 | 8 | 0 | - 산업경쟁력강화(법제71조ⓛ항1호)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국내 공급기반 제한적, 수입 의존도 높음 | ‘27.1.1. ∼ ‘27.12.31.. | 수입 전량 |
8545.90-9000 | 분리판 | Seperator | 연료전지 제조용 한정 | 없음 | 8 | 8 | 0 | - 산업경쟁력강화(법제71조ⓛ항1호) - 국내 공급기반 제한적, 수입 의존도 높음 - 신에너지 산업 육성 | ‘27.1.1. ∼ ‘27.12.31.. | 수입 전량 |
2. 의견 제출
2027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품목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수소경제기획과 임희택 사무관(gmlxor75@korea.kr, 043-203-3974) 끝.